22대 국회 법안

총 20,461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60 · 박해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15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59 · 양문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1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58 · 박해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57 · 복기왕 의원

대안 반영

2025-12-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56 · 복기왕 의원

도로에서의 교통 규칙(신호, 면허, 벌금 등)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2-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55 · 염태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15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2215254 · 박정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53 · 염태영 의원

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5-12-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52 · 송재봉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1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51 · 김한규 의원

찬성 163 · 반대 0

법사위 심사중

2025-12-1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50 · 김한규 의원

찬성 165 · 반대 0

법사위 심사중

2025-12-1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49 · 최형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1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48 · 김한규 의원

대안 반영

2025-12-1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47 · 최형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1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46 · 박성민 의원

찬성 200 · 반대 0

위원회 심사중

2025-12-1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215245 · 이성권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1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44 · 문금주 의원

대안 반영

2025-12-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43 · 조은희 의원

어린이집과 영유아 돌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2-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42 · 조인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41 · 우재준 의원

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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