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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박정현 의원 외 78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5254 제22대 국회 2025년 12월 15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박정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78명 보기
최혁진 김남근 장철민 전종덕 윤종군 조승래 박지원 허성무 민형배 이해식 문대림 박홍배 이병진 박범계 김한규 김종민 염태영 안도걸 전현희 양부남 송옥주 장종태 이용선 서왕진 김준혁 박용갑 남인순 윤종오 이주희 황명선 박지혜 권칠승 송재봉 복기왕 민병덕 박홍근 위성곤 강준현 고민정 김상욱 진선미 한창민 전용기 부승찬 김재원 문진석 박균택 박정 강득구 용혜인 맹성규 신정훈 황정아 한병도 이정문 박성준 윤건영 이광희 이연희 이상식 김성회 임호선 이재관 채현일 김원이 임미애 조정식 정춘생 김남희 허영 김기표 노종면 박수현 모경종 이학영 서영교 김정호 백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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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3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