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239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878 · 조인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7-3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877 · 김건 의원

찬성 218 · 반대 0

수정 통과

2025-07-3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876 · 조인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7-3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875 · 이원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7-3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874 · 이병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7-3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873 · 이병진 의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10%)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7-3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872 · 이기헌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7-31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2211871 · 이학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7-3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870 · 이병진 의원

대안 반영

2025-07-3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869 · 이상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7-3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868 · 백선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7-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867 · 김미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7-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866 · 윤준병 의원

대안 반영

2025-07-31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2211865 · 이용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7-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864 · 윤준병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863 · 문대림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7-3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862 · 이용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7-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861 · 추경호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5-07-3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860 · 이용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7-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859 · 정혜경 의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근무시간, 임금, 휴가 등)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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