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105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234 · 조계원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4-1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233 · 조계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10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232 · 조계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231 · 김정재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4-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230 · 백선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229 · 조정훈 의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4-10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228 · 정춘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10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227 · 정춘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10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226 · 정춘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1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225 · 강명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0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224 · 김용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223 · 홍기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0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222 · 강명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221 · 한창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220 · 한창민 의원

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4-09

가상자산기본법안

2218219 · 김성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09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218218 · 배준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0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217 · 김선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216 · 김정재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4-0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215 · 복기왕 의원

대안 반영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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