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224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151 · 이인선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9-2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150 · 한준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9-2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149 · 김용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9-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148 · 박충권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9-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147 · 복기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9-1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146 · 이재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9-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145 · 박준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9-19

소비자집단소송법안

2213144 · 이학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9-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143 · 윤종오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9-1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142 · 김한규 의원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9-19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213141 · 이연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9-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140 · 이연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9-19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139 · 한준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9-1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138 · 한준호 의원

세입자(전세·월세 사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9-1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137 · 한정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9-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136 · 강준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9-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135 · 서영석 의원

대안 반영

2025-09-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134 · 윤후덕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9-1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133 · 이연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9-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132 · 강준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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