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367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66 · 이수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65 · 문금주 의원

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0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64 · 문금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9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2216663 · 김한규,조은희 의원

대안 반영

2026-02-09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61 · 허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60 · 강대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59 · 강대식 의원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09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58 · 강대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9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2216657 · 조인철 의원

대안 반영

2026-02-0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56 · 김재원 의원

대안 반영

2026-02-0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55 · 안철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54 · 복기왕,권영진 의원

부동산 중개업(공인중개사)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53 · 김선교 의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0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52 · 김선교 의원

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651 · 이용우 의원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0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50 · 김예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49 · 정혜경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

2216648 · 신정훈 의원

대안 반영

2026-02-06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216647 · 이연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646 · 김태년 의원

주식·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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