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367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706 · 윤준병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705 · 박수영 의원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704 · 김영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1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703 · 김영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10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702 · 송옥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701 · 김현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700 · 강득구 의원

찬성 178 · 반대 0

위원회 심사중

2026-02-10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216699 · 김현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98 · 조은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97 · 박찬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96 · 염태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95 · 서천호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94 · 김대식 의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93 · 조은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92 · 김재원 의원

찬성 218 · 반대 0

위원회 심사중

2026-02-1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691 · 이종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90 · 안태준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689 · 조은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1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88 · 박홍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87 · 안태준 의원

대안 반영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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