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99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090 · 황정아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1-1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089 · 박은정 의원

대안 반영

2025-11-1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088 · 이용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1-1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087 · 이용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1-10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086 · 이용우 의원

대안 반영

2025-11-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085 · 이용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1-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084 · 이용우 의원

대안 반영

2025-11-1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214083 · 정점식 의원

대안 반영

2025-11-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082 · 위성곤 의원

대안 반영

2025-11-10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

2214081 · 문대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1-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080 · 김준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1-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079 · 위성곤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1-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078 · 장경태 의원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1-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077 · 이용우 의원

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5-11-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076 · 서영석 의원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1-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075 · 조정훈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1-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074 · 이용우 의원

대안 반영

2025-11-10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2214073 · 주호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072 · 김준혁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1-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071 · 최혁진,김동아 의원

대안 반영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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