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367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2216850 · 김소희 의원

철회

2026-02-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849 · 이주희 의원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848 · 박범계 의원

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847 · 정혜경 의원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6-02-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846 · 이주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12

만성콩팥병관리법안

2216844 · 남인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1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842 · 김성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841 · 이정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840 · 김용만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839 · 이정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12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2216838 · 황운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837 · 황운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835 · 황운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12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16834 · 김교흥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833 · 한지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1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832 · 김남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831 · 김성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1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830 · 양부남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1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829 · 양부남 의원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828 · 이정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12

데이터 다운로드: CSV JSON · Atom 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