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212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01 · 김미애 의원

도로에서의 교통 규칙(신호, 면허, 벌금 등)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1-13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00 · 임종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1-1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176 · 신성범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1-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175 · 김남근 의원

대안 반영

2025-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174 · 신성범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5-11-1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173 · 신성범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1-1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170 · 신성범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1-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169 · 이주희 의원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5-11-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168 · 안상훈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1-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167 · 김교흥 의원

대안 반영

2025-11-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166 · 곽규택 의원

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1-12

보훈문화진흥법안

2214165 · 윤한홍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1-1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164 · 정동만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1-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163 · 박상혁 의원

대안 반영

2025-11-1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162 · 송재봉 의원

대안 반영

2025-11-12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2214161 · 이성윤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1-1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160 · 안상훈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1-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159 · 부승찬 의원

대안 반영

2025-11-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158 · 안상훈 의원

대안 반영

2025-11-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157 · 강대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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