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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

국민연금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윤 의원 외 24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7672 제22대 국회 2026년 03월 20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윤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4명 보기
윤준병 임오경 이성윤 김현 박홍배 남인순 오기형 진성준 이정문 이훈기 박지원 김남근 이수진 주철현 김현정 전진숙 채현일 강준현 박선원 김승원 박주민 이광희 이재강 박용갑
국회 의안정보 보기 ↗ 현행 법률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8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