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192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74 · 김정재 의원
2025-11-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73 · 구자근 의원
2025-11-2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572 · 정일영 의원
2025-11-26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71 · 정희용 의원
2025-11-26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70 · 박덕흠 의원
2025-11-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69 · 이용우 의원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2025-11-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567 · 구자근 의원
2025-11-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65 · 박덕흠 의원
도로에서의 교통 규칙(신호, 면허, 벌금 등)에 관한 법이에요
2025-11-2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64 · 이용우 의원
2025-11-2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63 · 이용우 의원
2025-11-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62 · 이용우 의원
큰 공사를 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법이에요
2025-11-26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2214561 · 김정호,서왕진,정혜경 의원
2025-11-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60 · 이용우 의원
2025-11-2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559 · 송옥주 의원
2025-11-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58 · 이광희 의원
태풍, 홍수,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
2025-11-2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57 · 이성권 의원
2025-1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56 · 이해민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2025-11-2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214555 · 김병기 의원
2025-11-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54 · 박지혜 의원
2025-11-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53 · 정점식 의원
도로에서의 교통 규칙(신호, 면허, 벌금 등)에 관한 법이에요
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