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허영,한기호 의원 외 26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8138 제22대 국회 2026년 04월 06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허영,한기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6명 보기
서삼석 박용갑 김태호 고동진 박정하 백종헌 진성준 박상혁 김영진 유상범 임종득 김태선 이원택 송기헌 소병훈 김영환 이철규 최혁진 유용원 김도읍 김기현 이양수 강선영 김성원 박수민 강승규
국회 의안정보 보기 ↗ 현행 법률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7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