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165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05 · 소병훈 의원
2025-12-16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04 · 이정문 의원
2025-12-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03 · 한창민 의원
2025-12-1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02 · 서영석 의원
음식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법이에요
2025-12-1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301 · 소병훈 의원
2025-12-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00 · 양문석 의원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
2025-12-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299 · 최민희 의원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
2025-12-1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98 · 최민희 의원
2025-12-1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297 · 우재준 의원
2025-12-1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96 · 이주영 의원
2025-12-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295 · 용혜인 의원
2025-12-16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294 · 구자근 의원
2025-12-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93 · 노종면 의원
2025-12-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91 · 민홍철 의원
2025-12-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290 · 김남희 의원
2025-12-1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89 · 박민규 의원
2025-12-1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88 · 임종득 의원
2025-12-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287 · 강준현 의원
2025-12-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86 · 박민규 의원
2025-12-1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85 · 정희용 의원
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