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151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16 · 임호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15 · 최수진 의원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2-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14 · 서명옥 의원

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2-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13 · 박주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30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12 · 문금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3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11 · 전진숙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3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10 · 이병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08 · 이광희 의원

시·도, 시·군·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2-3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07 · 윤준병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3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706 · 김장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705 · 송재봉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30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04 · 전현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3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03 · 전용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30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702 · 이원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01 · 이언주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2-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699 · 김영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2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98 · 김영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2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97 · 전용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696 · 서영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95 · 김남희 의원

대안 반영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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