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23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419 · 박성훈 의원

접수

2026-06-2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418 · 조계원 의원

접수

2026-06-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417 · 강명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416 · 권향엽 의원

접수

2026-06-2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415 · 권향엽 의원

접수

2026-06-2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414 · 박덕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2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413 · 고동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2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412 · 서영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2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411 · 허성무 의원

접수

2026-06-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410 · 허성무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409 · 김위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22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219408 · 임오경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407 · 조인철 의원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6-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406 · 조인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2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405 · 김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22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404 · 박지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403 · 최기상 의원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6-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402 · 김용태 의원

접수

2026-06-2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401 · 한동훈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6-2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400 · 김용태 의원

접수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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