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151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024 · 서천호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1-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023 · 차지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022 · 김예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1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021 · 차지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020 · 김예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019 · 이재관 의원

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018 · 송옥주 의원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6-01-14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16017 · 김남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016 · 김남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1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015 · 위성곤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014 · 복기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1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013 · 김기표 의원

찬성 215 · 반대 0

원안 통과

2026-01-13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012 · 복기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1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011 · 이성권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010 · 박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009 · 박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008 · 진선미 의원

어린이집과 영유아 돌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1-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007 · 김승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13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2216006 · 김동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005 · 김동아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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