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786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45 · 김위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144 · 김장겸 의원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43 · 김태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42 · 김성회 의원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41 · 김태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140 · 김원이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39 · 이연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138 · 김원이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2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137 · 양부남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27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36 · 안태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2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35 · 유동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2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134 · 허성무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133 · 조인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2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32 · 손명수,김은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131 · 최혁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130 · 김종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2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29 · 박홍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128 · 김승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27 · 백종헌,서미화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126 · 김승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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