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136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20 · 고민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2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419 · 문금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29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18 · 문금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2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17 · 서미화 의원

사람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1-2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16 · 윤종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15 · 김선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14 · 서왕진 의원

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1-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13 · 고동진 의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1-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12 · 김준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411 · 정혜경 의원

대안 반영

2026-01-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10 · 정혜경 의원

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6-0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09 · 김승원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1-2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07 · 서영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2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06 · 김미애 의원

은행이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05 · 이만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04 · 이만희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1-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03 · 박정현 의원

화재 예방과 소방서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1-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02 · 정혜경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1-2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01 · 김윤 의원

대안 반영

2026-01-2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400 · 김윤 의원

대안 반영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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