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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송영길 의원 외 27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9808 제22대 국회 2026년 07월 07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접수

국회에 제출된 상태예요. 아직 검토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송영길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7명 보기
허영 허종식 박홍배 정일영 노종면 민병덕 김성회 이훈기 이용우 김교흥 박선원 김현정 황명선 문금주 안도걸 전용기 박정 양부남 조경태 강경숙 안호영 신정훈 맹성규 김의겸 박지원 최형두 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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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7월 08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