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29 · 소병훈 의원

어린이집과 영유아 돌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6-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28 · 김영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27 · 신장식 의원

대안 반영

2024-0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26 · 강승규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6-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25 · 정을호 의원

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6-1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24 · 김영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23 · 백혜련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622 · 이종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21 · 이성권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20 · 이성권 의원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6-1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19 · 이성권 의원

은행이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6-1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18 · 강준현 의원

찬성 242 · 반대 0

수정 통과

2024-06-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17 · 김영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16 · 강승규 의원

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6-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615 · 김영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14 · 정춘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13 · 신영대 의원

도로에서의 교통 규칙(신호, 면허, 벌금 등)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6-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612 · 윤후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11 · 김종양 의원

대안 반영

2024-06-1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610 · 소병훈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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