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윤후덕 의원 외 61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612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18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윤후덕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61명 보기
조국 박상혁 정성호 복기왕 김주영 허영 강유정 이훈기 주철현 정진욱 위성락 김승원 박홍배 오세희 박지원 이기헌 박해철 박범계 김성회 정준호 김동아 홍기원 김성환 손명수 박희승 조정식 조계원 차지호 김영배 김남근 안도걸 윤건영 임호선 양부남 이원택 이성윤 이용우 한정애 임미애 이광희 정일영 황명선 김영환 한준호 박지혜 이연희 김윤 조인철 최민희 이정헌 김태년 김현 이학영 박선원 이재정 전진숙 문금주 박정 김용민 황정아 박용갑
국회 의안정보 보기 ↗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