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진 중
목표 임기 내
근거 0건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대통령 계엄 선포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을 통한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사회
추진 중
목표 임기 내
근거 0건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 균형발전
임기 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 5대 초광역권 균형발전.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자치권 확대.
방법론
각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약자료를 원본으로 하며, 상태(추진중/이행 등)는 연결된 법안의 통과 여부와 정책 브리핑 기록을 근거로 갱신합니다. 사이트에서 별도의 평가/논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