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31 · 위성곤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30 · 임종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929 · 김희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28 · 김영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5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27 · 임종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26 · 한정애 의원

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6-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925 · 한정애 의원

대안 반영

2024-06-25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200924 · 민홍철 의원

찬성 181 · 반대 0

수정 통과

2024-06-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23 · 박성민 의원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6-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22 · 민형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21 · 조인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20 · 민형배 의원

대안 반영

2024-06-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19 · 엄태영 의원

대안 반영

2024-06-2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918 · 이재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5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917 · 구자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16 · 김한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15 · 박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5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0914 · 윤준병 의원

대안 반영

2024-06-2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913 · 이재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12 · 박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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