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954 · 김현정 의원

대안 반영

2024-06-2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53 · 유용원 의원

대안 반영

2024-06-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52 · 김선민 의원

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6-2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51 · 한창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950 · 조계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49 · 박정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6-2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200945 · 민형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44 · 민형배 의원

태풍, 홍수,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6-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43 · 박덕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42 · 김석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941 · 김종양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40 · 임이자 의원

대안 반영

2024-06-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939 · 김미애 의원

대안 반영

2024-06-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38 · 정희용 의원

대안 반영

2024-06-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937 · 이성윤 의원

대안 반영

2024-06-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936 · 홍기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35 · 신영대 의원

대안 반영

2024-06-2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34 · 엄태영 의원

대안 반영

2024-06-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933 · 김희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5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932 · 임종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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