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019 · 전재수 의원

대안 반영

2024-06-27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18 · 전재수 의원

찬성 160 · 반대 0

수정 통과

2024-06-2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17 · 전재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16 · 전재수 의원

대안 반영

2024-06-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15 · 문금주 의원

대안 반영

2024-06-2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14 · 최수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13 · 김선민 의원

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6-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012 · 김한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11 · 박수영 의원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6-27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201010 · 홍기원 의원

대안 반영

2024-06-2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08 · 김영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7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07 · 이수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7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2201006 · 이수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005 · 박희승 의원

대안 반영

2024-06-2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04 · 김용만 의원

대안 반영

2024-06-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003 · 권영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002 · 김도읍 의원

대안 반영

2024-06-2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001 · 남인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000 · 민병덕 의원

찬성 238 · 반대 0

원안 통과

2024-06-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99 · 임이자 의원

큰 공사를 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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