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51 · 김교흥,박성민 의원
2024-06-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48 · 김선교 의원
2024-06-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043 · 윤후덕 의원
2024-06-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041 · 박정 의원
2024-06-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39 · 이훈기 의원
2024-06-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38 · 이훈기 의원
태풍, 홍수,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
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036 · 윤후덕 의원
2024-06-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35 · 강선우 의원
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공공주택)에 관한 법이에요
2024-06-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33 · 김용만 의원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2024-06-2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31 · 김용만 의원
2024-06-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030 · 문진석 의원
2024-0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29 · 박희승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2024-06-2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028 · 윤준병 의원
2024-06-2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26 · 박정 의원
큰 공사를 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법이에요
2024-06-2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25 · 윤후덕 의원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2024-06-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024 · 박수영 의원
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023 · 전재수 의원
2024-06-2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22 · 전재수 의원
개인 간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
2024-06-27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21 · 전재수 의원
2024-06-27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20 · 전재수 의원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