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77 · 신동욱 의원

대안 반영

2024-06-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76 · 소병훈 의원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6-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75 · 김예지 의원

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6-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74 · 김예지 의원

대안 반영

2024-06-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73 · 서범수 의원

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6-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072 · 서범수 의원

대안 반영

2024-06-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71 · 서삼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070 · 김교흥 의원

대안 반영

2024-06-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069 · 김선교 의원

대안 반영

2024-06-2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068 · 김성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067 · 김선교 의원

대안 반영

2024-06-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66 · 서삼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65 · 서범수 의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근무시간, 임금, 휴가 등)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6-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064 · 천준호 의원

대안 반영

2024-06-2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062 · 김교흥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061 · 한지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7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2201060 · 한지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56 · 한정애 의원

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6-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55 · 한정애 의원

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6-2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52 · 김영진 의원

대안 반영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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