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786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30 · 전종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0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29 · 강선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0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28 · 손솔 의원

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3-0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27 · 손솔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09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26 · 김건 의원

대안 반영

2026-03-0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25 · 이춘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0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24 · 김한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23 · 이춘석 의원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3-09

집단소송법안

2217322 · 박균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0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21 · 이춘석 의원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 원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3-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320 · 손솔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0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19 · 김동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0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318 · 배현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0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16 · 김윤 의원

대안 반영

2026-03-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15 · 전현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0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314 · 서미화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0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313 · 서미화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0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312 · 손솔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0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11 · 전진숙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0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10 · 서지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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