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179 · 민형배 의원

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6-2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178 · 민형배 의원

개인 간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6-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177 · 김선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175 · 김선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172 · 김선교 의원

대안 반영

2024-06-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171 · 김선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169 · 김선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168 · 송옥주 의원

어린이집과 영유아 돌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6-2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167 · 김선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166 · 김용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165 · 박충권 의원

대안 반영

2024-06-2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164 · 윤건영 의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10%)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6-28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2201163 · 송옥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162 · 김원이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8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161 · 김원이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8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160 · 송석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159 · 박균택 의원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6-28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

2201158 · 민형배 의원

대안 반영

2024-06-2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157 · 김용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156 · 민형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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