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36 · 양부남 의원

대안 반영

2024-07-01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35 · 소병훈 의원

찬성 289 · 반대 0

수정 통과

2024-07-0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34 · 양부남 의원

공무원의 채용, 복무,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33 · 이상식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0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32 · 이상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231 · 김선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30 · 김윤 의원

대안 반영

2024-07-01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229 · 김예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28 · 송옥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227 · 송옥주 의원

대안 반영

2024-07-01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2201226 · 장철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225 · 박충권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24 · 이달희 의원

비싼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이 추가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수정안 반영

2024-07-0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23 · 송옥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201222 · 박성민 의원

대안 반영

2024-07-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21 · 이병진 의원

대안 반영

2024-07-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20 · 조승환 의원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0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19 · 신동욱 의원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0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17 · 강선우 의원

찬성 281 · 반대 0

수정 통과

2024-07-0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15 · 송옥주 의원

어린이집과 영유아 돌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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