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300 · 이학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99 · 윤준병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98 · 한병도 의원

대안 반영

2024-07-0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97 · 복기왕 의원

대안 반영

2024-07-0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296 · 복기왕 의원

대안 반영

2024-07-0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95 · 복기왕 의원

대안 반영

2024-07-0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94 · 복기왕 의원

대안 반영

2024-07-02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93 · 복기왕 의원

대안 반영

2024-07-02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201292 · 복기왕 의원

대안 반영

2024-07-0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291 · 김대식 의원

찬성 247 · 반대 4

원안 통과

2024-07-02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1290 · 김한규 의원

대안 반영

2024-07-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289 · 박충권 의원

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0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88 · 정혜경 의원

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한다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87 · 이종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86 · 장경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85 · 김대식 의원

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0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84 · 한창민 의원

대안 반영

2024-07-0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201283 · 박홍근 의원

대안 반영

2024-07-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82 · 윤재옥 의원

철회

2024-07-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81 · 문금주 의원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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