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136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34 · 김종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33 · 서미화,최혁진 의원

개인 간의 계약, 재산,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32 · 조정훈 의원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06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631 · 박홍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30 · 송언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29 · 김도읍 의원

대안 반영

2026-02-0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628 · 서미화 의원

철회

2026-02-0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627 · 서미화 의원

철회

2026-02-0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26 · 배준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25 · 전용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216624 · 남인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23 · 전진숙 의원

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05

돌봄기본법안

2216622 · 전진숙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21 · 전진숙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20 · 서미화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19 · 서미화 의원

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0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18 · 박정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617 · 서명옥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616 · 이준석 의원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216615 · 서왕진 의원

대안 반영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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