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136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54 · 복기왕,권영진 의원

부동산 중개업(공인중개사)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53 · 김선교 의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0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52 · 김선교 의원

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651 · 이용우 의원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0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50 · 김예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49 · 정혜경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

2216648 · 신정훈 의원

대안 반영

2026-02-06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216647 · 이연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646 · 김태년 의원

주식·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0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45 · 전용기 의원

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0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44 · 전용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6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643 · 박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42 · 김선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641 · 이용우 의원

대안 반영

2026-02-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40 · 최은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39 · 김선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38 · 김태년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2-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37 · 김재원 의원

대안 반영

2026-02-0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36 · 윤준병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635 · 백혜련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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