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66 · 황희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65 · 황희 의원

낡은 동네를 재건축·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1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64 · 조승환 의원

대안 반영

2024-07-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63 · 강대식 의원

대안 반영

2024-07-1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62 · 이강일 의원

대안 반영

2024-07-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61 · 박성훈 의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560 · 이강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0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59 · 박선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0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58 · 송옥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57 · 박선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56 · 임오경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555 · 임오경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54 · 박희승 의원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53 · 송언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52 · 이수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551 · 김현정 의원

주식·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550 · 김영배 의원

체육관, 수영장 같은 운동시설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1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49 · 김남희 의원

대안 반영

2024-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48 · 김남희 의원

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47 · 서영교 의원

대안 반영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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