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06 · 임오경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05 · 박지혜 의원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1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04 · 박대출 의원

찬성 248 · 반대 1

수정 통과

2024-07-1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03 · 서영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02 · 서영교 의원

대안 반영

2024-07-1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01 · 서영교 의원

대안 반영

2024-07-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00 · 김병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99 · 서삼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0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98 · 서삼석 의원

대안 반영

2024-07-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97 · 윤종오 의원

대안 반영

2024-07-1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596 · 김종양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95 · 김문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94 · 서삼석 의원

대안 반영

2024-07-1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93 · 어기구 의원

찬성 234 · 반대 0

원안 통과

2024-07-10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592 · 김현 의원

찬성 219 · 반대 1

원안 통과

2024-07-10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2201591 · 송석준 의원

대안 반영

2024-07-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90 · 김태선 의원

대안 반영

2024-07-1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589 · 이강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88 · 어기구 의원

찬성 281 · 반대 0

수정 통과

2024-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87 · 민병덕 의원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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