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8,741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474 · 신성범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473 · 신성범 의원

시·도, 시·군·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4-21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218472 · 박수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471 · 정혜경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1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470 · 김미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469 · 김미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468 · 이양수 의원

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4-2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467 · 최수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466 · 박정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465 · 이종배 의원

회송

2026-04-2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464 · 박정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463 · 김용만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462 · 최수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461 · 김용만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460 · 박정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459 · 이종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458 · 김준형 의원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4-21

한국한식대학교 설치법안

2218457 · 민형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456 · 이연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455 · 이연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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