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786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406 · 서삼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91 · 김영진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3-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390 · 양문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1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389 · 양문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1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88 · 정연욱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387 · 정연욱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386 · 양문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1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85 · 정연욱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11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217384 · 권향엽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83 · 정연욱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11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82 · 정연욱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1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81 · 송기헌 의원

대안 반영

2026-03-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80 · 김종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79 · 박주민 의원

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공공주택)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3-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378 · 김영진 의원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3-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77 · 조지연 의원

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3-1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76 · 김영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1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75 · 박정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374 · 김영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1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73 · 양문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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