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786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406 · 서삼석 의원
2026-0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91 · 김영진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2026-03-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390 · 양문석 의원
2026-03-1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389 · 양문석 의원
2026-03-1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88 · 정연욱 의원
2026-03-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387 · 정연욱 의원
2026-03-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386 · 양문석 의원
2026-03-1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85 · 정연욱 의원
2026-03-11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217384 · 권향엽 의원
2026-03-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83 · 정연욱 의원
2026-03-11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82 · 정연욱 의원
2026-03-1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81 · 송기헌 의원
2026-03-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80 · 김종민 의원
2026-03-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79 · 박주민 의원
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공공주택)에 관한 법이에요
2026-03-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378 · 김영진 의원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
2026-03-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77 · 조지연 의원
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
2026-03-1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76 · 김영호 의원
2026-03-1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75 · 박정하 의원
2026-03-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374 · 김영호 의원
2026-03-1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73 · 양문석 의원
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