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71 · 박지원 의원

개인 간의 계약, 재산,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70 · 안도걸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수정안 반영

2024-07-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69 · 이헌승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768 · 김상훈 의원

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67 · 김남근 의원

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공공주택)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1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66 · 정일영 의원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1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65 · 정일영 의원

대안 반영

2024-07-1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64 · 정희용 의원

대안 반영

2024-07-1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63 · 강유정 의원

사람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1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62 · 이연희 의원

대안 반영

2024-07-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61 · 이연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60 · 김동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759 · 정희용 의원

대안 반영

2024-07-1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58 · 강유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57 · 이연희 의원

대안 반영

2024-07-1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56 · 이달희 의원

회사(법인)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철회

2024-07-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55 · 권영진 의원

대안 반영

2024-07-1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54 · 강대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752 · 한정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751 · 한준호 의원

대안 반영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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