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838 · 김현정 의원

찬성 241 · 반대 0

원안 통과

2024-07-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37 · 정연욱 의원

대안 반영

2024-07-1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836 · 김현 의원

대안 반영

2024-07-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35 · 이해식 의원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1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834 · 이재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833 · 한기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832 · 백승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31 · 백승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30 · 백승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29 · 김예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7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828 · 한기호 의원

찬성 283 · 반대 0

수정 통과

2024-07-1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827 · 곽규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826 · 김승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7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25 · 조인철 의원

찬성 229 · 반대 0

원안 통과

2024-07-1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24 · 서왕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23 · 김현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822 · 김남희 의원

수정 통과

2024-07-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21 · 김남희 의원

철회

2024-07-1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20 · 채현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19 · 박희승 의원

대안 반영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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