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79 · 김종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77 · 박희승 의원

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1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976 · 정희용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75 · 모경종 의원

대안 반영

2024-07-1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74 · 모경종 의원

대안 반영

2024-07-1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73 · 모경종 의원

찬성 203 · 반대 0

수정 통과

2024-07-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972 · 한정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71 · 최형두 의원

찬성 249 · 반대 2

수정 통과

2024-07-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70 · 고동진 의원

군대 복무(누가, 언제,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1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969 · 전진숙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68 · 전진숙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967 · 한정애 의원

대안 반영

2024-07-1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66 · 강유정 의원

대안 반영

2024-07-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65 · 김준혁 의원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64 · 허영 의원

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63 · 한정애 의원

도로에서의 교통 규칙(신호, 면허, 벌금 등)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1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62 · 강유정 의원

찬성 200 · 반대 0

원안 통과

2024-07-1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61 · 서미화 의원

사람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18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2201960 · 권칠승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59 · 권영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8

데이터 다운로드: CSV JSON · Atom 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