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85 · 이해식 의원

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83 · 이병진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2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81 · 조경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80 · 조정훈 의원

대안 반영

2024-07-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78 · 김미애 의원

정당(정치 모임)을 만들고 운영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75 · 이재강 의원

도로에서의 교통 규칙(신호, 면허, 벌금 등)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74 · 김종양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73 · 이수진 의원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72 · 엄태영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수정안 반영

2024-07-2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71 · 김원이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70 · 김원이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2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2202069 · 위성곤 의원

철회

2024-07-2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68 · 한병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67 · 한병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66 · 한병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65 · 윤준병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2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64 · 한병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63 · 정성호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2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62 · 서삼석 의원

대안 반영

2024-07-2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61 · 서삼석 의원

대안 반영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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