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2202135 · 김승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134 · 김승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202133 · 남인순 의원

대안 반영

2024-07-23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2132 · 김문수 의원

대안 반영

2024-07-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31 · 임오경 의원

도로에서의 교통 규칙(신호, 면허, 벌금 등)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2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30 · 임오경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29 · 임오경 의원

대안 반영

2024-07-23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28 · 임오경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27 · 임오경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26 · 안태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25 · 이병진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2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24 · 어기구 의원

대안 반영

2024-07-2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23 · 한기호 의원

대안 반영

2024-07-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22 · 김남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21 · 어기구 의원

대안 반영

2024-07-23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2202120 · 강승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19 · 위성락 의원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15 · 홍기원 의원

낡은 동네를 재건축·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2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14 · 이원택 의원

대안 반영

2024-07-2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12 · 이만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2

데이터 다운로드: CSV JSON · Atom 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