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66 · 박선원 의원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65 · 박덕흠 의원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2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2164 · 문금주 의원

대안 반영

2024-07-23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202162 · 박은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161 · 서삼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58 · 정희용 의원

대안 반영

2024-07-23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202157 · 윤영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56 · 서삼석 의원

찬성 257 · 반대 0

원안 통과

2024-07-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

2202155 · 김소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54 · 서삼석 의원

찬성 158 · 반대 0

수정 통과

2024-07-23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53 · 조경태 의원

찬성 158 · 반대 0

수정 통과

2024-07-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52 · 김준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151 · 조경태 의원

찬성 195 · 반대 0

수정 통과

2024-07-2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149 · 조국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48 · 임오경 의원

찬성 258 · 반대 1

수정 통과

2024-07-2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46 · 임오경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3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202143 · 차규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42 · 김상훈 의원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2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38 · 안도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36 · 임오경 의원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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