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212 · 이만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211 · 이만희 의원

대안 반영

2024-07-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209 · 정춘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208 · 정춘생 의원

대안 반영

2024-07-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206 · 이소영 의원

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공공주택)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204 · 이소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202 · 서일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201 · 박성훈 의원

도로에서의 교통 규칙(신호, 면허, 벌금 등)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2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97 · 이수진 의원

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한다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86 · 최은석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24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181 · 이상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180 · 황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4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179 · 황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4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78 · 윤준병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77 · 황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76 · 황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75 · 이철규 의원

대안 반영

2024-07-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74 · 홍기원 의원

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73 · 이병진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172 · 윤준병 의원

대안 반영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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