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080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08 · 김종양 의원

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7-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007 · 김종양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7-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06 · 안태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7-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05 · 박균택 의원

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7-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04 · 나경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7-16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03 · 강대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7-16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02 · 강대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7-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01 · 강대식 의원

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7-1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00 · 손솔 의원

개인 간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7-16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999 · 유용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7-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998 · 손솔 의원

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7-1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997 · 이상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7-1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996 · 임종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7-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994 · 임이자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7-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993 · 안도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7-1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992 · 김선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7-1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991 · 서미화 의원

사람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7-1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990 · 김정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7-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989 · 정준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7-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988 · 손솔 의원

개인 간의 계약, 재산,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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