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786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48 · 김민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47 · 위성곤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46 · 위성곤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445 · 김동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444 · 박민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43 · 한창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1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41 · 천준호 의원

대안 반영

2026-03-12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2217439 · 최형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1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438 · 박용갑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437 · 엄태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36 · 박해철 의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근무시간, 임금, 휴가 등)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6-03-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35 · 김정호 의원

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6-03-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434 · 김정호 의원

대안 반영

2026-03-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433 · 박민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32 · 정태호,박수영 의원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31 · 박용갑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3-1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30 · 김예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29 · 김병주 의원

군대 복무(누가, 언제,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3-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428 · 김용만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427 · 박민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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