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20 · 조승환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2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19 · 송옥주 의원

대안 반영

2024-07-2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18 · 정점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9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17 · 윤준병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16 · 김주영 의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2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315 · 김주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14 · 김주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13 · 김도읍 의원

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26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12 · 위성락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11 · 위성락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10 · 차규근 의원

대안 반영

2024-07-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09 · 조배숙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08 · 이춘석 의원

대안 반영

2024-07-26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07 · 한정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306 · 정을호 의원

찬성 158 · 반대 0

원안 통과

2024-07-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05 · 조배숙 의원

철회

2024-07-26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04 · 정을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03 · 진선미 의원

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26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298 · 한기호 의원

찬성 280 · 반대 0

원안 통과

2024-07-2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297 · 조경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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