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40 · 정점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39 · 임종득 의원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2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38 · 서천호 의원

개인 간의 계약, 재산,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37 · 서천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36 · 이건태 의원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35 · 박홍배 의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근무시간, 임금, 휴가 등)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2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334 · 민홍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33 · 조승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9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32 · 권칠승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31 · 민홍철 의원

낡은 동네를 재건축·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2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30 · 홍기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329 · 백승아 의원

대안 반영

2024-07-2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28 · 진선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327 · 정준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26 · 이건태 의원

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25 · 조승환 의원

대안 반영

2024-07-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24 · 유영하 의원

대안 반영

2024-07-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23 · 권칠승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22 · 임호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321 · 윤준병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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