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493 · 황운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01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92 · 김도읍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91 · 채현일 의원

태풍, 홍수,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8-0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90 · 김도읍 의원

변호사의 자격과 활동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8-0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89 · 장종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0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488 · 이춘석 의원

찬성 263 · 반대 1

수정 통과

2024-08-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87 · 장종태 의원

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8-0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486 · 서영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0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85 · 황희 의원

어린이집과 영유아 돌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8-0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484 · 서영교 의원

대안 반영

2024-08-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483 · 황운하 의원

대안 반영

2024-08-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482 · 서영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81 · 민홍철 의원

낡은 동네를 재건축·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8-0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79 · 조경태 의원

대안 반영

2024-08-0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78 · 유용원 의원

군인의 인사(진급, 전역 등)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8-0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77 · 김태년 의원

대안 반영

2024-08-01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202476 · 전현희 의원

대안 반영

2024-08-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475 · 조인철 의원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8-0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74 · 이춘석 의원

대안 반영

2024-08-0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73 · 복기왕 의원

대안 반영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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