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75 · 황정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74 · 박지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73 · 임호선 의원

도로에서의 교통 규칙(신호, 면허, 벌금 등)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8-0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72 · 박용갑 의원

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8-0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71 · 박충권 의원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8-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70 · 이해민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8-08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202669 · 김성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08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2668 · 문정복 의원

대안 반영

2024-08-0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667 · 고동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0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66 · 신정훈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0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65 · 신정훈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64 · 신정훈 의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8-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63 · 이해민,김우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0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662 · 임이자 의원

대안 반영

2024-08-0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61 · 임호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0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60 · 성일종 의원

대안 반영

2024-08-08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59 · 박주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0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58 · 임이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0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57 · 김승원 의원

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8-0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56 · 이종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08

데이터 다운로드: CSV JSON · Atom 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