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2202716 · 박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15 · 권향엽 의원

대안 반영

2024-08-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14 · 유영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13 · 서왕진 의원

대안 반영

2024-0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12 · 김은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2

국민체력 기본법안

2202711 · 황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10 · 황희 의원

대안 반영

2024-08-12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2202709 · 서영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0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08 · 김도읍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09

시ㆍ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02707 · 조경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06 · 오기형,차규근 의원

대안 반영

2024-08-0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705 · 안규백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04 · 조경태 의원

시·도, 시·군·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8-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03 · 서영교 의원

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8-0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702 · 서영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701 · 서영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0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700 · 서영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0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699 · 서영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0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698 · 김미애 의원

찬성 285 · 반대 0

수정 통과

2024-08-0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697 · 서영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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