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37 · 서영석 의원

대안 반영

2024-08-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36 · 권영세 의원

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35 · 김민전 의원

대안 반영

2024-08-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34 · 이언주 의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8-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33 · 주호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731 · 김상훈 의원

대안 반영

2024-08-1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30 · 이재강 의원

사람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8-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29 · 김민전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8-1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28 · 이상휘 의원

대안 반영

2024-08-1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27 · 허영 의원

대안 반영

2024-08-1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26 · 서영교 의원

대안 반영

2024-08-1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25 · 서왕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24 · 서왕진 의원

찬성 175 · 반대 0

수정 통과

2024-08-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723 · 권향엽 의원

대안 반영

2024-08-1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22 · 조승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21 · 서영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20 · 서영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19 · 위성곤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18 · 권향엽 의원

대안 반영

2024-08-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17 · 권영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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