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62 · 윤후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761 · 조정훈 의원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8-1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60 · 조정훈 의원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 원칙에 관한 법이에요

찬성 252 · 반대 2

수정 통과

2024-08-1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759 · 조은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58 · 이재강 의원

사람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8-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57 · 윤후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751 · 조은희 의원

대안 반영

2024-08-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50 · 임호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749 · 김우영 의원

대안 반영

2024-08-12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48 · 임호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747 · 강경숙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746 · 이헌승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45 · 강대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44 · 강대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2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2202743 · 권영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742 · 주호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41 · 강경숙 의원

찬성 217 · 반대 0

원안 통과

2024-08-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40 · 한정애 의원

대안 반영

2024-08-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739 · 엄태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38 · 엄태영 의원

대안 반영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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